신속통합기획 vs 모아타운: 무엇이 다를까?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도시 정비 사업의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정책 모두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대상 지역, 개발 방식,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며,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하나의 타운 형태로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모델이다. 그렇다면 이 두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번 글에서는 대상 지역과 적용 방식, 사업 절차와 진행 속도, 그리고 공공 지원과 혜택 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1. 대상 지역과 적용 방식의 차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적용되는 지역과 개발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신속통합기획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빠른 정비가 필요할 때 활용된다. 서울시가 주도하여 정비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고, 주민 동의를 얻으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둘째,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여러 필지를 묶어 하나의 타운으로 정비하는 모델이다. 이는 기존의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재개발과는 다르다.
셋째, 모아타운은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속통합기획이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기존 거주민들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대상 지역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크며, 개발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2. 사업 절차와 진행 속도의 차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사업 절차와 진행 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첫째, 신속통합기획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었지만,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서울시가 사전에 정비계획을 마련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5~6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둘째, 모아타운은 개별 필지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가 빠르다. 모아타운은 기존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확장한 모델로, 조합 설립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 사업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필지는 빠르게 개발될 수 있지만, 모아타운 전체가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모아타운은 주민 주도로 추진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반면, 모아타운은 주민들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일부 필지만 개발이 진행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은 대규모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유리하고,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3. 공공 지원과 혜택의 차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공공 지원 방식과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다.
첫째,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조합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서울시가 사전에 정비계획을 마련해 부담을 줄여준다.
둘째, 모아타운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은 개별 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시설 정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규제 완화 혜택도 제공한다.
셋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모두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기존 재개발·재건축보다 용적률이 완화되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모아타운도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건축 가능 면적이 증가하고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은 대규모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결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대상 지역, 진행 속도, 공공 지원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신속통합기획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며, 모아타운은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확장해 여러 필지를 하나의 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이는 방식인 반면, 모아타운은 주민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공공 지원 측면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정비계획 수립 지원이 중심이며, 모아타운은 정비기반시설 비용 지원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결과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은 대규모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적합하고,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에 적합하다. 두 정책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