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의 설렘을 안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려는 순간, '사증'이라는 낯선 단어가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비자, 즉 사증!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사증면제'라는 마법 같은 제도가 있으니! 사증면제는 특정 조건 하에 비자 없이도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혜택이다. 이 글에서는 사증면제의 정확한 뜻부터 시작해, 중국 사증면제의 득과 실에 대해서 살펴볼게.
1. 득 - 헷갈리는 사증, 사증면세, 무비자! 명쾌하게 파헤쳐 보자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사증', '사증면세', '무비자' 등 비슷한 용어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사증(査證)'은 쉽게 말해 '비자(VISA)'와 같은 의미로,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입국 허가증이다. 각 나라의 정부가 발급하며, 입국 목적,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반면, '사증면세(査證免除)'는 이러한 비자 없이도 특정 조건 하에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흔히 '무비자 입국'이라고 불리며, 이는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의 협정이나 해당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무비자'라는 표현은 사증면세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고 이해하면 쉽다.
사증면세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대한민국과 상대 국가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이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국민이 상대 국가를 단기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정은 관광 활성화, 경제 교류 증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때로는 특정 국가가 자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국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사증면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비자가 필요했던 국가라도 양국 관계의 변화나 국제 정세에 따라 사증면세 대상국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최신 사증면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증면세 혜택은 해외여행을 더욱 편리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다.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와 시간, 비용 부담 없이 즉흥적인 여행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단기 출장이나 방문 시에도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사증면세 혜택을 누릴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여권 유효기간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예정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므로, 여권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사증면세로 입국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 국가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실 - 사증면제 후 중국 방문객 증가… 실종 신고 3월에만 3건, 언론은 '침묵'?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이 최근 중국 체류 한국인 연락두절 사례 급증하며 안전 수칙 지키라고 당부했는데,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 위험 신호를 제대로 보도 안 하고 있어. 사증면제 정책 이후 중국 방문객 늘면서 우리 국민 실종 위험 커졌는데, 언론이 책임을 방기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1) 상하이 총영사관, 한국인 3명 연락두절 공개 경고! 언론은 왜 외면하나?
상하이 총영사관이 지난 3일, 3월 23일 상하이 출장 간 부친, 3월 20일 출장 간 남자친구, 3월 4일 여행 간 친구, 이렇게 3건의 한국인 연락두절 사례를 공개적으로 알렸어. 얼마나 심각하면 영사관에서 직접 나서서 이런 공지를 했을까?
근데 웃긴 건, 이렇게 긴급한 안전 공지가 국내 메이저 언론 메인 뉴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야. 총영사관은 "영문 이름, 숙소 이름, 비상 연락처 꼭 공유하라"고 강조했지만, 이 중요한 내용이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지. 언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자국민 안전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있는 건가?
총영사관은 비상 상황 대비해서 위성전화 빌리고, 현지 한국인 네트워크 활용하라고 추가로 권고까지 했는데, 이것조차 국내 언론을 통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언론의 역할이 뭔데?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조회수나 클릭수만 쫓는 건가? 답답하다, 진짜.
2) 충격적인 중국 내 한국인 실종 통계, 언론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나?
2022년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중국에서 실종된 한국인이 무려 261명이나 돼.
2022년 상반기에만 29명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범죄 피해자도 3,200명이 넘는다고 해. 이거 완전 심각한 수준 아니야?
근데 이런 충격적인 통계조차 기성 언론 심층 보도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어. 특히 이번 총영사관 공지 관련 보도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만 겨우 논의되는 수준이고, 소위 '전통적인' 언론 채널에서는 여전히 조용하기만 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언론이 나서서 제대로 알리지 않는 걸까? 혹시 중국 눈치 보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
2019년에는 중국인 4명이 실종된 한국인 명의 여권으로 19년 동안이나 국내에 불법 체류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도 자유일보 딱 한 군데서만 보도했대. 2023년 8월에는 대만 국적 대학생이 한 달 동안 연락 끊겼다가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자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언론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이러다 진짜 큰 사건 터지고 나서 후회할 건가?
3) 전문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방기 우려"! 중국 내 범죄 리스크,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나?
중국 현지 법조계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범죄 수사할 때 현지 공안기관 협조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국내 언론이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예방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어. 완전 공감되는 말 아니야?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
# 실종 신고할 때 # 1.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2.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에 알리고 3. 현지 공안기관 협조 구하는 시스템이라는데, 이걸 국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언론에서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외교부 통해서 충분히 취재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건지 이해가 안 돼.
이런 중대한 사건들을 국내 언론은 단편적으로 보도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제대로 공론화도 안 되고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국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줬으면 좋겠어.
결론:
사증면제 이후 중국 방문객 늘면서 우리 국민 실종 위험 커지고 있는데, 국내 주요 언론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몇 번이나 위험 경고했는데도 제대로 보도 안 하고, 심지어 과거 충격적인 실종 통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 전문가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방기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고. 이제라도 언론이 정신 차리고 자국민 안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혹시라도 중국 여행 계획 중이라면 혼자 여행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길 바라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도 자중하도록 하자.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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