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보인다]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 재개발 - 공공주택 특별법 국회 통과 2024.12.31

 

2024.12.31일에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과 3080 도심공공 재개발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자. '3080 도심공공'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3080 도심공공'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세 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겠다.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의 개요와 목적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은 2021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유휴지나 저이용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2. 도시 재생 및 활성화: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도시 기능을 재구조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3.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개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의 추진 방식과 절차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민간 주도의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신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 추진 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제안 및 검토: 토지 소유자,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사업 구역을 특정하고 개발 컨셉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제안한다. 공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2. 복합지구 지정 및 동의 확보: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복합예정지구를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다. 1년 이내에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는 해제된다.
3. 사업 시행 및 완료: 동의가 확보되면 복합지구로 지정되고, 공공기관은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이후 주택이 완공되면 입주가 시작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며, 공공기관이 주도함으로써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다.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의 기대 효과와 과제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1. 기대 효과:
   • 주택 시장 안정화: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도시 경쟁력 강화: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주거 복지 향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2. 과제:
   • 주민 참여와 합의 도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원 확보: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환경 및 문화유산 보존: 개발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문화유산 보존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개정안 내의 변경된 내용 중 중요한 2가지

1. 우선 공급 기준일(권리산정 기준일)을 법의결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 이를 통해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및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 청산이 아닌 현물 보상(입주권)으로 제공.

 

2. 우선 공급 기준일 이후에도 일정 조건 - 무주택자, 최초 1회 거래 등을 충족 시에는 현물 보상(입주권)을 제공.

 

결론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택 시장 안정화, 도시 경쟁력 강화, 주거 복지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와 합의 도출, 재원 확보, 환경 및 문화유산 보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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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